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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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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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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실외기를 덮개로 감싸거나 에어컨을 수시로 껐다 켰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절전 방법은 오히려 냉방 효율을 떨어뜨려 전기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외기 덮개로 꽉 감싸면 ‘역효과’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열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냉방 효율이 유지된다. 한낮 내리쬐는 햇볕 아래 에어컨 실외기를 그대로 두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실외기를 덮개로 완전히 감싸는 것도 금물이다. 실외기에서 배출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실외기로 유입될 수 있다. 이 경우 압축기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 소비가 늘고 냉방 성능도 떨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흡입구와 배출구를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싶다면 실외기를 완전히 덮기보다 차광막이나 차양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또 실외기 주변에 박스나 화분, 빨래 등이 놓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실외기 배출구 앞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먼지나 낙엽 등 장애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짧은 외출이라면 끄지 않는 편이 유리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목표 온도까지 낮추는 초기 운전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20~30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전원을 껐다 다시 켜는 것보다 설정 온도를 유지한 채 운전하는 편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수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는 것이 효율적이다.
냉방 운전이 끝나면 에어컨 내부에는 습기가 남는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에 탑재된 ‘내부 건조’ 또는 ‘자동 건조’ 기능은 이 습기를 말려 곰팡이와 세균 증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조사들은 내부가 오염되면 공기 흐름이 나빠져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 건조 기능을 임의로 끄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필터 청소만 해도 전기료 절감
가장 효과적인 절전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필터 청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할 것을 권장한다. 필터만 깨끗하게 관리해도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압축기 가동 시간이 길어져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를 26℃ 안팎으로 권장한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체감온도를 낮추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며 특히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6만7000가구 늘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유배우 가구(1265만가구)는 1년 전보다 2만2000가구 줄었다. 전체 부부 수는 줄어든 반면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맞벌이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는 6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어 40대(8000가구), 30대(1000가구), 20대(1000가구)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50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1만 가구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60대 이상 맞벌이 가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참여율도 크게 뛰었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6.5%로 전년(53.2%) 대비 3.3%포인트 올라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비중 자체는 13∼17세(64.5%), 7∼12세(61.2%) 막내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여전히 높았다.
데이터처는 이같은 현상이 돌봄 관련 정책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육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21만5000가구로, 1년 전보다 21만2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9만8000가구로 9만8000가구 증가했다. 다만 전체 1인 가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63.3%로 오히려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취업 가구 증가 폭은 60세 이상(7만1000가구)에서 가장 컸으며, 취업 가구 비중 역시 60세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0.3%포인트 올랐다. 반면 청년층은 1인 취업 가구 비중 하락 폭이 0.7%포인트를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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