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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화려한 개발 공약만 보인다” 지선 앞두고 대전·세종 소상공인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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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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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런은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앨런은 심리 중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 호텔의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는 만찬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날 호텔에 체크인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왔으며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건 발생 이후로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격 사건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루스소셜에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쓰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에게 총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커크를 살해했다”는 가짜뉴스가 SNS에서 유포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을 향한 폭력이 급증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환경에서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봤다. 제프 댄시 토론토대 교수는 “총기 사건이나 관련 보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며 그 혼란이 음모론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며 “음모론을 찾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위안이나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자작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크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수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전문가들은 마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이 확산하는 것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원래 상당히 확고한 마가 지지 네트워크였을 곳에서도 반 트럼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반트럼프주의는 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브랜딩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정신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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