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 자유게시판

‘중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02 11:51

본문

정부가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으로 총 31조92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총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잇돌대출의 요건을 ‘신용 하위 20~50%’까지 확대한다. 신용 하위 20% 미만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다른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추고 중신용자들에게 1000억원가량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중신용자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이 참여할 경우 금리 8~12%의 사잇돌대출 약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금융사가 공급하는 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단, 1000만원대 소액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늘리도록 관련 제도와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대출 1’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대출 금리 산정 방식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늘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의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지에 주소를 적는다.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필수 기재 항목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뜬다. 상세 주소란이 문제다. 우리 집은 마을 이름과 번지수가 전부인데, 그 빈칸에 뭘 더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다.
‘파란 창고와 푸른 잎이 올라오기 시작한 대추나무가 있는 집.’
제법 마음에 드는 상세 주소가 됐다.
내가 사는 동네는 위치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표식이 될 만한 건물이나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없고, 복잡한 골목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스마트폰의 길 찾기 앱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도와 경도 대신 감각과 서사를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입말 지도다. ‘모과나무가 있고 검은 개가 사는 집 뒤쪽’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집에서 우측으로 꺾기’ 같은 안내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방문한 날도 동네 아주머니의 그 지도가 나를 안내했다. 벚꽃이 만발한 둑길 아래 마을의 끝이자 시작인 곳에 있는 파란 창고 집. 그 지도가 없었다면 이 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내비게이션이 등장한 이후로 세계는 점과 선으로 단순해졌다. 우리는 목적지라는 ‘점’을 향해 가장 빠른 ‘선’을 골라 질주한다. 그 직선 위에서 길 양옆의 풍경들, 선을 벗어난 세계는 모두 괄호 속에 묶인 채 사라진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세상에서 목적과 상관없는 풍경이나 정취는 도착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괄호 안에 넣어버린 것들이야말로 사실 우리를 이곳에 발붙이게 하는 살아있음의 증거가 아닌가.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의 공기를 바꾸는 범위, 대추나무의 그림자가 마당에 그려내는 느릿한 궤적, 검은 개의 짖는 소리가 도달하는 거리. 효율의 선 위에서라면 무의미했을 이 모든 조각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삶의 영역을 이룬다.
그러니 괄호 안의 세계를 우리의 삶에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점과 선이 아니라 면을 그리며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적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장소를 내 삶의 영토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안식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찰나가 아니라, 그곳에 닿기까지 우리가 온몸으로 통과해 온 ‘면’들 사이에 숨어 있지 않을까. 가장 일상적인 풍경을 읽고 음미하며 평범하고도 무사한 하루임을 안도하는 일, 그런 사소한 면적들이 겹겹이 쌓여 우리의 생(生)은 비로소 입체적인 부피를 갖게 된다.
인생이라는 지도도 직선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때로는 길을 잃고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지만, 그조차 나만의 면을 넓혀가는 경로임을 안다면 기꺼이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 밖으로 밀려난 것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괄호 속에 묶여 있던 감각들을 하나둘 꺼내 텅 빈 공백을 채워 본다. 효율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을 우회로와 무용해 보였던 숱한 방황들이 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고유한 상세 주소가 된다는 것을 안다. 무엇이 나를 찾아와 줄까. 기대하는 만남을 향해 지금 이 삶의 주소를 건네 본다.

이전글Therapeutic Massage Massage Therapy Explained Advanced Massage Methods Massage for Wellness Wellness Massage Services 26.05.02
다음글1380개 LED가 만든 광기···뮤지컬 ‘데스노트’ 압도적 무대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