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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미국의 위기, 헌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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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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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이 벌써 두 달 전의 일이다. 수뇌부 암살과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목표로 한 선제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은 이제 종전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한낱 리얼리티 쇼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지휘하며 그는 전장과 언론보도를 지배해왔다.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실제 전쟁까지 벌이며 월경(越境)과 주권 침해를 일삼는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룻밤에 문명 하나를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우방의 파병을 종용한다. 평화를 설파하는 교황과는 대립하면서도, 독재와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지도자들과의 협상 중재에는 기꺼이 나서는 그의 예측 불가한 행보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미국일지도 모른다.
그의 재임하의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민생경제는 위태로워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도심에 주둔한 군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위기 한복판에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가 있는 것이다.
‘노 킹스’ 시위가 보여주듯 그는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체제에서나 등장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체로 적절히 통제를 받아왔으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화한 헌법 덕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통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약 240년 만에 헌법 기초자들의 사고실험이 실패하는 대형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화약고가 폭발한 지금, 헌법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 기반을 더욱 노골적으로 흔들어왔다. 이른바 ‘트럼프 2.0’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과 이민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광범위한 행정명령과 의사당 점거 폭동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 역시 헌법을 넘어선 권력 행사였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국가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장한 메시지는 미국 헌법이 그토록 경계해온 조지 3세식 통치의 재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 법원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이 마련한 권력 통제 장치가 이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입법을 우회하는 빈번한 행정명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연방대법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그의 재임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각종 스캔들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이 지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통제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헌법적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이 잦아진 대통령 탄핵이나 직무정지와 같은 헌법 수호 장치 역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헌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진지한 사회적 숙의와 성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헌정의 변곡점으로 예측되는 중간선거 역시 헌법적 숙고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역시 근래 대통령의 폭주와 내란 사태를 겪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를 극복해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제도의 온전한 구현으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에 광기의 정치에 맞서 이성의 헌법을 다시 작동시키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미국과 국제사회에 회복과 안녕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30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됨 점에 비춰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발화 지점인 14층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어 세대 내에서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6명은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각각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119 최초 신고를 종합하면 A씨는 화재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당시 아파트 14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거실 유리창이 깨지며 까만 연기가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매각된 상태였으며, A씨와 B씨는 이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흥식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방화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오전 10시45분쯤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1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전 11시21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잔불 정리까지 마치며 불을 완전히 껐다.
의왕시는 오전 10시39분쯤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숨진 부부의 사망 및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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