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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막 오른 대전시장 선거···이장우 시장 예비후보 등록, 대전시는 권한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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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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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4년만에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전시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3년 10개월이 대전시정이 대한민국 초일류 경제 도시로 가는 도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하며 “지금 정당 지지율에 기대 있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의 4년이 있었고, 저의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나 성과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실체와 무능함, 무책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이 시장과 맞붙는 허 전 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천을 확정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득표율 2.39%포인트 차로 석패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날 허 전 시장을 겨냥한 이 시장의 발언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나서 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이 내걸었던 ‘일류 경제도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4년의 기록뿐”이라며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과오에 대한 처벌한 반성문부터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무책임·무개념·무능의 ‘3무 시정’이었다”며 “부실한 설계와 과장된 발표, 늘어난 빚이 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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