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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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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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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 내부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15일 나온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데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천·성남·용인시 등 정부가 주요 공급지로 꼽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공급 핵심지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공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다며 속도를 재촉한 바 있다.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는 점이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재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주축인 세제·금융으로 치우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물가가 11개월 연속 올랐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88.58로 4월(188.02)보다 0.3%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7.5%)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3%에서 46.9%로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다랑어 등 어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8% 올랐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D램(7.6%), 플래시메모리(19.5%), 동정련품(5.0%), 알루미늄판(3.5%) 등의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D램이 259.7%, 플래시메모리가 223.0% 급등했다. 은괴(149.4%), 제트유(114.2%), 경유(105.8%) 등도 상승 폭이 컸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역시 수출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환율은 올해 4월 평균 1487.39원에서 5월 평균 1490.11원으로 0.2%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6.9% 올랐다.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8.05로 4월(168.49)보다 0.3%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 가격이 내려간 때문이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0% 하락했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지만 1차금속제품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유(-1.9%), 나프타(-7.5%), 경유(-19.2%), 부타디엔(-27.9%)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반면 동정련품(5.0%), 컴퓨터기억장치(5.6%), 2차전지(1.5%) 등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5월 103.15달러로 4월 평균 배럴당 105.70달러에서 2.4% 하락했다. 다만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61.9% 오른 수준이었다.
5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4.7%, 5.2%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와 수입금액지수도 각각 56.8%, 21.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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