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공천 헌금 1억원’ 강선우 “억울”·김경 “인정”…진실공방 예고 > 자유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공천 헌금 1억원’ 강선우 “억울”·김경 “인정”…진실공방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01 23:41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머리를 올려 묶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시의원도 검은 정장을 입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A씨는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 전 시의원이 건넨 공천 헌금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강선우 의원이 A씨를 매개로 김경 전 시의원의 출마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통해 사전에 강 의원에게 1억원 후원을 약속했고, 강 의원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김 전 시의원을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약속했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과 상자를 A씨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 수증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강선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마지막에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맞지만, 돈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강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았는지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선 강 의원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비만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4년 만에 반등했고, 시력 이상 학생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합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만군 비율은 2021년 30.8%, 2022년 30.5%, 2023년 29.6%, 2024년 29.3%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생 9만2620명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3만251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격차도 이어졌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 지역 29%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전년 격차(4.5%포인트)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34.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4.7%, 강원 3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24.5%로 가장 낮았고, 서울 26.7%, 경기 28.6%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키와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남학생 평균 키는 173.0㎝, 몸무게는 70.5㎏이었다. 여학생은 평균 키 161.3㎝, 몸무게 57.1㎏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평균 키는 122.4㎝, 몸무게는 25.5㎏이었고, 여학생 평균 키는 120.8㎝, 몸무게는 24.1㎏으로 집계됐다.
시력 건강은 악화했다. 안경을 쓰거나 맨눈 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조사됐다. 전년 57.04%보다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등학교 1학년은 74.45%, 중학교 1학년은 66.38%로 학년이 높을수록 시력 이상 학생 비율도 높았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로 전년 18.7%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17.93%, 고등학교 1학년은 16.92%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