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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일,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조율…살상무기 첫 수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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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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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달보다 2배나 오른다.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권하는 5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나 뛰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월 한달간 편도 기준 운항거리에 따라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4만2000∼30만3000원)에 비해 1.8∼1.9배 오른 수준이다.
비교적 운항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가장 먼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지난달(4만3900원∼25만1900원) 대비 2배가량 올랐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52∼12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지난달에는 29∼68달러 수준이었다.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여행객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항공사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고단계인 33단계까지 유류 할증료가 올랐다고 하지만 항공사들의 유가 부담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어서다.
실제 한 LCC의 경우 지난달 기준 유류비 부담이 전월 대비 120%, 전년 대비 130% 증가해 유류 할증료만으로는 부담을 절반밖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는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번 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총 8회 항공편 운항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규모를 13회까지 줄였다. 진에어는 지난달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비운항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중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7월 총 22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다낭 8편, 로스앤젤레스(LA) 6편, 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각 4편이 뜨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현재 비운항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해 비필수적인 운영 비용 집행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 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롯데캐슬 하이루체’(청량리 7구역) 입주시기에 맞춰 취득세 야간 연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사 준비로도 바쁜 입주민들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마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간 연장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간 연장 민원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까지 운영한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구민들은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물론 개별 상황에 맞춘 세무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김기현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은 “대규모 입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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