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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화려한 개발 공약만 보인다” 지선 앞두고 대전·세종 소상공인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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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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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방산시장과 청구역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정비구역은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된 10개 지역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5곳을 선정했다. 상인과 방문객의 보행 안전이 우려됐던 방산시장 일대와 통신선이 난립한 청구역 인근 주택가, 성동고 인근, 다산동, 황학동이 대상지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비 작업은 한국전력공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구는 연말까지 전주 323개와 통신주 115개, 공중선 1만2795ｍ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비 과정에서 건물 옥상 출입이나 통신 서비스 일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7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문과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전주 910개, 통신주 215개, 공중선 약 3만ｍ를 정비했다. 올해 사업 마무리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는 동네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빈집 안전살핌이’로 선발해 빈집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물 노후화,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빈집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민원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경찰과 협력해 사전 발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반기별)로 단축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가 현장 중심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화재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은 다음달 11~29일 진행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각 동 실정에 밝은 주민 40여 명을 선발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가 종로·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하면 관할 파출소는 해당 지역을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해 집중적인 방범 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종로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출입문 개방 여부, 인화물질 방치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관내 빈집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 주택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쉼터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등으로 만드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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