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 자유게시판

위자료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1 19:13

본문

위자료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불평등’에 맞서 재야 운동투옥·고문 겪어…대선에 출마도가수 정태춘 등 200명 무대 올라“청년층 위한 문화 콘텐츠 선보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고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가 오는 30일 청계광장에 다시 울려 퍼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은 백 소장의 시 ‘묏비나리’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등은 백 소장 5주기인 올해 노동절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을 연다고 27일 알렸다.
기일인 2월15일이 아니라 노동절 전날을 행사일로 정한 것을 두고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배제 속에 여전히 생존의 위기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벗나래(세상)’를 얘기하던 백 선생의 외침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나메기’는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백 소장 사상 속에서 진화했다. 그는 인간 사회는 경쟁이 아닌 나눔으로 유지된다고 믿었다. 인간은 본래 의존적 존재로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생전 백 소장 생각이었다. 이 뜻으로 자본의 착취와 사회 불평등에 맞섰다.
백 소장은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 장터의 말, 노동자의 말을 택했다.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1950년대는 달동네에서 야학을 하며 도시빈민운동에 나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에서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4·19혁명 이후 함석헌, 장준하 선생 등과 함께 재야 운동의 선봉이 섰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6년 3·1 구국선언,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설립 등을 주도하고, 노동자·민중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 가장 많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투옥과 고문도 당했다.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다. 그의 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 동조하지 않는 이들,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믿는 대로 실천하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지키다 간 그의 행적은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를 떠올리는 이유다.
그는 예술의 중요성도 일찍이 강조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장산곶매, 이심이, 버선발, 뿔로살이, 쇠뿔이, 새뚝이, 달동네, 새내기, 비나리 등의 시와 이야기를 남겼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한국작가회의), 민요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민족미술협의회,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 같은 단체들 설립도 이끌었다.
김창남 성공회대 명예교수 겸 음악평론가는 “김민기, 김지하, 황석영씨 등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라며 “민족적인 게 뭔지,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게 뭔지 고민하며 남긴 그의 이야기들이 민중민주문화예술인들의 원천”이라고 했다.
백 소장의 노나메기 정신과 예술론을 30일 행사에 담았다.
행사 기획자 중 한 명인 박민희씨는 “개인화된 20~30대 한국 젊은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다”며 “매년 노동절 전야마다 한바탕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수 정태춘과 송경동 시인 등 200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이 무대에 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