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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종전 협상, 핵심은 쏙 빠졌다?···고농축 우라늄·친이란 민병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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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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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결 및 핵 협상에 관한 ‘1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탄도미사일 제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 향후 세부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6일(현지시간) 액시오스·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등 총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양국은 일단 MOU로 큰 틀의 합의를 맺은 뒤 이후 30일간 종전 관련 세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MOU에는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적 중단 외에 영구적인 농축 제한이나 핵 사찰·검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농축을 하면 몇 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해왔다. 이란이 앞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및 사거리·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핵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지원 중단 역시 빠진 의제 중 하나다.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일명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협상 난도가 높은 복잡한 의제는 일단 미뤄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먼저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역시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기간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합의를 끝내겠다”는 그의 공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전쟁 기간 우선순위와 ‘승리’의 정의를 계속 바꾸었고 휴전의 의미도 모호하게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MOU에 대해 “현실이라기보다 미국의 위시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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