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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주 오름 27곳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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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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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연이어 만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삼았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미국 측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미 군함이 해협 내 민간 선박을 호위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간 협의가 열리는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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