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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꼼수 막는 ‘이혜훈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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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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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말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활용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허사비스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10년 만의 방한에서 AI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허사비스 CEO와 만나 과학기술 AI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책임 있는 AI 활용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로 AI 기술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만든 조직으로, 특히 허사비스는 오랜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AI 모델 ‘알파 폴드’를 개발해 활용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수상한 인물이다.
정부와 딥마인드는 생명과학, 기상·기후, AI 과학자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우선 다음달 운영 예정인 국가과학 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우수 AI 인재가 구글 딥마인드 연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
구글은 한국에 AI 캠퍼스를 설립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K-문샷’과 연계할 계획이다. K-문샷은 AI를 연구·개발 전 과정에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주요 전략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구글은 2024년 영국 런던에 AI 캠퍼스를 열고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딥마인드는 ‘안전한 AI 사용’과 관련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국내 글로벌 AI 허브 조성 및 협력 방안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장소인 포시즌스 호텔은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바둑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모델 개발, AI 인재 양성 등 ‘글로벌 AI 3강’ 구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사비스는 “구글은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바이오 혁신과 기상 예측 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여정을 시작했다. ‘책임감 있는 AI’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파트너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허사비스 CEO를 접견하고 AI의 통제장치와 일자리 영향 등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AI가) 제대로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공격 등 인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허사비스 CEO는 “AI는 무궁한 잠재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활용하는데, 가끔씩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던데 그 문제는 일종의 버그인가”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했다. 이에 허사비스 CEO는 “그래서 AI를 사용하고 개발할 때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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