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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는데”···정부, 위탁아동 ‘후견 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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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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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위한 환영식을 열고 미·영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지성과 열정, 헌신이 영국은 물론 미·영 양국의 소중한 유대에 축복이 돼 왔다며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날 환영식에서는 양국 간 ‘유대’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에 집중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이란 공습에 자국 군사기지 제공을 거절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도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조들의 뿌리가 영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오랜 역사도 부각했다. 그는 “독립 선언 전부터 미국인들은 도덕적 용기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바다 건너 작지만 위대한 왕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흉상이 놓여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스코틀랜드 출신인 자신의 모친이 찰스 3세 국왕의 젊은 시절 모습을 TV에서 보며 “너무 멋지다”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비공개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며 찰스 3세 국왕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 1879년 설계 도면 복제본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이 책상은 1880년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국 군함 레졸루트함의 잔해 목재로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미·영 친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1785년 존 애덤스 전 대통령이 미영 양국의 우호 관계를 언급한 서신 사본을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한편 백악관은 공식 엑스 계정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리며 “두 명의 왕”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이 2년4개월 늘어났으나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1심과 가장 달라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는 정치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됐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수사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죄라면 후보자 캠프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횡행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씨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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