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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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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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
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계란 한 판을 1000원씩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시 숙박비 할인 쿠폰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발 고유가로 소비 심리가 꺾이는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7.0으로 하락 전환했고, 이번 달에는 99.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우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수산물도 20~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한돈은 온·오프라인에서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판(30구)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오는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달을 더 연장해 5월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은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참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5월 1일부터 5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6~7월에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를 열고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숙박시설 할인권을 30만장 추가로 더 배포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등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비 반값을 환급하는 범위에 기존 식사·숙박·체험비 외에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포함해 여행객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적립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전환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계 매장에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구매할 경우 최대 5%포인트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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