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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파업 앞둔 삼성에 “회사 이익,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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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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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했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의 질의에 “이란의 핵 야망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지난해 6월 타격으로 인해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란의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문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북한의 전략이다. 당신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오랜 기간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란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공격이 꼭 필요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해 이스라엘과 함께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핵무기가 있다면 이란은 분명히 이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인들이 그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들은 이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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