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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를 내나”…‘VIP 격노설’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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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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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선착장 인근에서 30일 한강 복합 수난사고에 대비한 구조·구호 종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낸드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낸드 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펼쳐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의 다음 승부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낸드 가격은 50% 안팎 상승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낸드 시장은 2~4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약가는 지난 1분기와 비슷한 48~5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도 이달초 AI 저장장치 수요가 지속되면서 낸드 가격이 2027년 2분기까지도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D램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낸드의 몸값이 높아진 것은 AI 추론 본격화와 맞물려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추론 워크로드에선 임시 데이터(KV 캐시)를 더 많이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다보니 전력 효율이 높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인 eSSD 수요가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등 D램 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낸드 생산 캐파가 줄어든 것도 낸드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기업은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중심 eSSD 시장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PC에 쓰이는 소비자용 SSD 가격도 급등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낸드 전환 투자를 늘리는 등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인텔 낸드 사업부가 모태인 자회사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를 통해 낸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낸드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 최선단 공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37조6000억원 가운데 6조원가량이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도 평택에 짓고 있는 P5 공장에서 9세대·10세대 낸드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중국 시안 공장에서 9세대(V9) 낸드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기업은 낸드를 수직적층한 ‘차세대 메모리’ 고대역폭플래시(HBF)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낸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의 낸드 제조시설 확충에 240억달러를 투자했다. 샌디스크와 일본 키옥시아는 합작투자(JV) 계약을 2034년까지 연장했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고적층 제품 양산 채비를 마치며 추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낸드 시장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되고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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