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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세청, 3개국과 공조…해외 이적 프로선수 등 체납 세금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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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0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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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활발하게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저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 인터뷰는 이런 말로 시작한다. 지난 7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페이크 다큐 영상에서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저 말이 진심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개 20여일 만에 570만 조회수를 넘긴 이 영상에는 현실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증언과 공감이 2만개 이상 달려 있다.
유치원 교사의 현실이 이 영상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상냥함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문제,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대우 등은 익히 알려져 왔다. 특히 지난 2월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교사가 독감에도 일하다 사망하자 근본 원인이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관행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열악한 체계를 방치하며 모든 부담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관행이다. 그런 가운데 이 영상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이민지씨를 통해 비로소 ‘문제’가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도 그 안의 ‘사람’까지 보지 않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더욱 선명하다. CU 물류기사들은 형식적으론 개인사업자이지만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의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이로써 이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그런데 사측 요구를 감당하려면 주 7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 사정으로 쉬려면 대체 기사 비용만 50만~60만원이 든다.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도 하청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도 간단히 부정해버린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하루치 일을 쉬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사측은 보란듯이 대체 수송차를 출발시켰다. 그 앞에 선 노동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로 그려지면 공감할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갔는데 매대가 비어 있을 땐 ‘화물연대 탓’에 쉽게 동조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 어쩌면 “소비자가 불편하면 안 되지” 하는 사명감으로 고난을 무릅쓰는 성인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교사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 아이를 예뻐해주기 바라는 학부모처럼 말이다.
혹은 힘든 상황까지는 공감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 그때부터 비난하는 게 한국인의 ‘국룰’인 듯도 하다. 앞의 영상에서도 이민지씨가 동료들과 함께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감도는 확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감은 아무 힘이 없다. 현실을 바꿀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를 갖고, 그 협상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사측에 지우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든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게 해야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공감도 그저 가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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