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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에서 멈춘 1·29 수도권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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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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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9 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지체된 양상이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가구 중 2900가구는 내년에,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막을 올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 전주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국 독립영화계 거점인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힌다.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선정됐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한때 시인이었으나 현재는 뉴욕 우체국에서 일하며 고독한 삶을 사는 70대 남성 ‘에드 색스버거’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쓴 시집에 열광하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르 슈니츨러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열정의 사회’라는 모임에 속한 젊은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SNS 인플루언서와 다른 ‘진짜 예술인’이라고 주장한다. 모임의 중심인 배우 지망생 ‘글로리아’는 에드를 “잊힌 천재”로 호명하며 그를 자신들의 커뮤니티로 끌어들인다. 낭독회, 파티,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세계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예술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 내부의 허영과 경쟁, 인정 욕구가 드러난다. 에드는 그 안에서 다시 창작 욕망을 자극받는 동시에, 자신이 일종의 유행으로 소비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늦은 나이에 영광을 얻은 주인공 에드를 통해 예술계 안에 있는 열정과 허영을 꼬집는다. 각각의 젊은 예술가부터 주연인 글로리아와 에드까지, 영화는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다층적인 면을 비추는 데 집중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화가 예술의 미디어로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전주에서 개막작으로 이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이 영화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핵심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관객분들에게 예술을 흠뻑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 미국의 ‘필름 코멘트’ ‘시네 스코프’등의 비평지에서 활동한 저명한 비평가이자 뉴욕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뉴욕 링컨센터 프로그램을 역임한 영화제 프로그래머다. 국내에는 칸영화제 초청작인 <히치콕 트뤼포>(2016)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다이앤>(2018)에 이은 그의 두 번째 극영화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 내한했다.
글로리아 역을 맡은 배우 그레타 리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레타 리는 국내에선 <패스트 라이브즈>(2023)의 ‘노라’ 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패스트 라이브스>에서의 연기가 사실주의에 가까웠다면 이번 연기는 정반대로 극적이었다”며 “매 순간 완벽한 퍼포먼스를 해내는 ‘디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어머니와 서울대를 나와 의사가 된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배우라는 꿈을 많이 지지받을 수 있었다”며 “어린 시절 주말마다 가족들과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전주에 온 지금 꿈을 이룬 것 같다”고도 했다.
그레타 리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당시 한국의 여성 감독이 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을 봤다”며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준 윤가은 감독, 여성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경미 감독과 꼭 협업을 해보고 싶다. 전주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8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54개국 237편(국내 97편·해외 140편)이 초청돼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상영된다. 폐막작은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이 선정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은 ‘아방가르드 정신’을 내걸고 각종 고전 명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올해 초 별세한 벨라 타르 감독의 영화 <사탄탱고>가 특별 상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7시간20분이라는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매석이 전부 매진됐다. 이 외에도 섹션인 ‘뉴욕 언더그라운드 특별전’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 등 1960~70년대 미국의 반전·민권운동 속에서 형성된 저항적 영화 실천을 조명한다. ‘홍콩 귀환: 시네마+아방가르드’는 홍콩 영화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1960~1980년대 독립 예술영화를 소개한다.
영화제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배우 신현준과 고원희의 사회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지난 1월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한 한 안성기 배우에게 특별공로상이 수여된다. 이 상은 안성기의 아들 필립씨가 참석해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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