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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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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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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가 인구 중 노인 비율이 5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서 전체 농가 인구(농업 종사자와 가구원) 250만7000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51.3%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0년(42.3%)보다 9%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농촌 고령층 상승세는 가파르다. 2000년 2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가는 2005년 29.1%, 2010년 31.8%, 2015년 38.4%, 2020년 42.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상승 폭(9.0%포인트)은 직전 5년(3.9%포인트)의 두 배를 웃돈다.
어가(48.2%)는 12.2%포인트, 임가(47.9%) 역시 10.2%포인트 오르며 50%에 육박하는 고령화율을 보였다.
농림어가 전체 고령 인구 비중(51%)은 한국 전체 인구의 노인 비중(20.3%)보다 30.7%포인트나 높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층의 이탈이 지속하는 가운데 은퇴 후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어가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20년(238만4000명)보다 19만2000명(8.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농림어가 비중도 4.6%에서 5.0%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 조사보다 훨씬 폭넓은 행정 자료를 확보해 조사 대상을 보완함에 따라 통계상 농림어가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구 형태는 2인 가구(53.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인 가구 비중도 20.0%에서 27.2%로 늘어났다. 농어촌 내 독거노인 증가, 1인 귀농·귀촌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어가의 거주지 도시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도시화 정도가 높은 동 단위 지역 비중은 32.4%로, 읍·면이 압도적이었던 2020년(27.5%)보다 4.9%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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