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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는 에너지 목표··· 과학적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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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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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목표치 하향 조정이 반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치중한 결과 목표 달성 실패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잠재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방법론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수소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신 ‘제1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새 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고착화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진영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실패했으며, 발전원 간 불균형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제3차, 제5차 계획은 제시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전력 계통의 병목 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목표 지표와 계획의 구성 틀이 일관되지 않아 계획 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간 보급 규모는 약 4GW 수준”이라며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 신뢰도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3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우주국 무인 탐사차량 착륙용펼치면 지름 35ｍ…역대 최대 크기고온 견디는 케블라 섬유가 주재료특수 오븐에 125도로 36시간 가열지구 미생물 태워 ‘화성 오염’ 막기
과학자 두 명이 탁자에 놓인 육중한 물체 한 귀퉁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바짝 들이댄 채 사진을 찍고 있다. 노란색 포장용 천에 꼼꼼히 싸인 이 물체는 지름이 약 1ｍ로, 화물차용 타이어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
그런데 물체의 진짜 정체는 좀 특이하다. 낙하산이다. 2028년 10월 지구를 떠나 2030년 5월 태양계 4번째 행성 ‘화성’ 하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돌돌 말린 낙하산을 완전히 펼치면 지름은 무려 35ｍ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전개하려고 제작한 낙하산 가운데 가장 크다.
큰 덩치에는 이유가 있다. 밀도가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옅은 화성 대기를 뚫고 유럽우주국(ESA)이 개발한 무인 탐사 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과 각종 부대 장비 총 2t을 화성 땅에 사뿐히 내려놓기 위해 제작됐기 때문이다. 낙하산 크기를 키워야 희박한 화성 대기에서도 하강 속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ESA는 조만간 이 낙하산을 100도 넘는 고온으로 뜨겁게 데울 예정이다. 애지중지 모시고 있어도 모자랄 낙하산을 뜬금없이 ‘불지옥’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빵 굽기’ 유사한 열처리 공정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ESA가 낙하산에 하려는 일이 뭔지부터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ESA는 지난달 말 공식 자료를 통해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화성 땅에 착지시킬 낙하산을 우주국 부속 시설에 설치된 특수 오븐에서 고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븐 속에서 낙하산은 타이어 모양으로 말린 채 125도 고온과 맞닥뜨려야 한다. 이 온도에서 버텨야 할 시간은 36시간이다. 말 그대로 구워지는 셈이다.
125도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와 비슷한 온도다. 하지만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는 오븐을 보통 1시간 안에 끈다. 4~5시간씩 오븐에 놔두면 먹거리가 아닌 숯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화성에 내려놓을 낙하산은 무려 1.5일 동안 뜨거운 오븐 안에서 열기를 받아내야 한다.
낙하산이 이런 고온을 버티는 것은 주재료가 케블라 섬유이기 때문이다. 케블라 섬유는 강철보다 인장 강도(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이겨내는 능력)가 5배 강하다. 450도에도 녹지 않는다.
지구에서 케블라 섬유는 내열 장갑이나 방탄복, 인공위성 부품 등에 활용된다. 보통 천 같으면 오븐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부스러졌을 텐데 로절린드 프랭클린 낙하산이 거뜬히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멸균해 지구 미생물 전파 방지
ESA는 왜 이런 고온 처리를 굳이 하려는 것일까. 화성에서 펼쳐질 뜨거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품질 검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화성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다. 매우 춥다. 적도 부근 온도는 낮에 꽤 오르지만, 그래봤자 영상 20도다. 화성에서 125도 고온을 만날 일은 없다.
그런데도 낙하산을 뜨거운 오븐에 밀어 넣는 이유는 딱 하나다. ‘멸균’이다. 제작·보관 과정에서 낙하산에 묻은 지구 미생물을 싹 없애려는 의도다.
지구 미생물이 묻어서 화성까지 가는 일은 ESA에는 악몽이다. 그렇게 되면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탐색하려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핵심 임무가 날아간다. 화성에서 미생물을 찾더라도 그것이 화성에 원래 살던 것인지, 지구에서 옮겨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화성 지표면 아래 약 2ｍ까지 드릴로 구멍을 팔 예정이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 탐사선도 화성에서 이 정도 깊이를 굴착한 적은 없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에서 보호된 땅 밑에 생명체 흔적이 있는지 살피려는 의도다. 만약 생명체를 찾는다면 그것이 화성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고온 처리를 통한 멸균을 하려는 것이다.
화성 생태계 보전 목적도
멸균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지구 미생물이 화성으로 옮겨가면 혹시 형성돼 있을지 모를 화성 생태계를 망칠 수 있어서다.
과거 지구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 1500년대 중남미에 분포했던 아스텍과 잉카제국 인구가 유럽인이 갖고 들어온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에 급감했다. 멸균은 화성에 서식할지 모를 생명체에게 지구인의 탐사 활동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낙하산을 제외한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다른 부위도 지구를 떠나기 전, 깔끔하게 소독될 예정이다. 금속 부품은 알코올을 묻힌 헝겊으로 닦아내고, 렌즈나 전자 장비처럼 열이나 화학약품에 약한 기기는 과산화수소 증기에 노출한다.
ESA는 “지난해 실제 낙하산과 똑같이 만들어진 복제품을 이용해 높은 고도에서 투하 성능을 시험했다”며 “향후 로절린드 프랭클린과 낙하산을 결합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에게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로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부장을 지낸 B씨, 양정원씨 남편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기업사냥 전문가’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2024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1900원에서 7000원대 이상으로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본인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비롯해 ‘전주’인 전문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등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시작 당시 1900원대였던 주가는 이들 일당의 통정·가장매매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소 14억원에 달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정·가정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범행에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은 내부자의 자수로 덜미가 잡혔다. 일당 중 1명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2개월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된 첫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배우자인 양정원씨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C씨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남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시세조종 가담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추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 등과 연계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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