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 자유게시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1 06:24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신 판사의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정청래 “의총·당원 뜻 물을 것”조작기소 규명 의지는 그대로재보선 주자 송영길·이광재도“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우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에서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