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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소비쿠폰’ 100만원당 매출 43만원 증가···“사용처 제한·차등 지급 등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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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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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업체와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국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참여 길이 열렸다.
HD현대일렉트릭은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력 산업 전시회 ‘IEEE 2026’ 현장에서 미국 대형 유틸리티 회사와 173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중남부 송전망 구축 계획의 핵심 사업인 기간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미국 중남부는 풍력 발전 밀집 지역으로 초고압 송전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또 이번 전시회에서 미주 시장을 겨냥한 362㎸급 데드탱크형 초고압 차단기(DTCB)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2028년 출시 목표인 DTCB는 금속 탱크 내부에 차단부를 넣은 구조로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전력기기 라인업으로 북미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만났다. 3월 신임 최고지도자 선출 이후 한 번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가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영 TV를 통해 방송된 영상에서 “이 만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최고지도자의 비전과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하메네이와 면담은 2시간30분가까이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다만 면담이 이뤄진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이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공식 메시지를 내온 그는 공습 당시 얼굴,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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