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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병근 조선대 교수 “본질은 불투명한 책임과 권한, 독립성 깨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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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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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투표소 현장엔 일반 공무원 파견선관위 직원과 권한 경계 ‘모호’문제 발생 시 유기적 대응 필요독립기관 역할 다하도록 정비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끝이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 지파 총무 A씨, 전 시몬 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차례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망신’을 당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사상 첫 월드컵 도전에 나선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에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도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며 치욕스러운 무승부에 그쳤다.
스페인은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보베르데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시종일관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으나 골을 넣지 못하며 0-0으로 비겼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각종 우승 예측에서 1순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은 이날 FIFA랭킹 67위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사전 예고대로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이 벤치에서 시작했다. 여기에 일부 주축 선수들도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경기에 나섰다. 전력차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필드플레이어 10명이 전부 수비에 나선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스페인은 시종일관 공격을 퍼부었다. 전반 15분 페드리(바르셀로나)의 슈팅은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의 정면으로 향했고, 전반 29분 페드리의 패스를 받은 마크 쿠쿠렐라(첼시)가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은 골문 위로 넘어갔다.
스페인은 이후에도 쉼없이 공격을 퍼부었으나, 보지냐의 선방쇼에 계속 막혔다. 전반 36분 로드리(맨체스터 시티), 전반 45분 페란 토레스(바르셀로나)의 슈팅을 모두 막아냈다.
스페인은 전반 39분 찾아온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뼈아팠다. 쿠쿠렐라가 헤더로 내준 패스를 토레스가 달려들며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크로스바를 강타한 뒤 튀어나왔고, 이를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가 헤더로 골문을 노렸으나 보지냐가 간신히 쳐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스페인은 후반 들어서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지만, 카보베르데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은 후반 26분 야말과 미켈 메리노(아스널)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어 후반 36분 다니 올모(바르셀로나), 후반 42분 니코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까지 총동원하며 대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카보베르데 선수들의 육탄 방어는 스페인의 공세를 계속해서 막아냈고, 결국 득점없이 경기가 마무리됐다.
이날 스페인은 점유율에서 62%-28%(경합 10%)로 크게 앞섰고 슈팅(27-6)과 유효 슈팅(7-1)에서도 카보베르데를 압도했다. 하지만 카보베르데의 단단한 수비와 1986년생 노장 골키퍼 보지냐의 엄청난 선방에 막혀 대승이 예상됐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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