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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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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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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주요 기업들, 속속 인공지능 전환 작업삼성·SK 등 AI 대전환 추진…역량보다 빠른 도입, 보안 위험도직원 숙련 기회 상실 우려…AI 에이전트 활용 전사적 교육 필요
프리랜서 개발자 조경숙씨(41)는 최근 자신의 업무 영역을 기존 백엔드(뒷단)에서 프런트엔드와 디자인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전에는 5명이 팀을 이뤄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홀로 수행한다. 인간 팀원 대신 조씨를 돕는 것은 ‘코딩 인공지능(AI) 에이전트’다. AI에 입력할 프롬프트(명령어)가 업무 역량과 직결되는 조씨의 자산이 됐다. 조씨는 “AI 에이전트 덕분에 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30~4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AI가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올라서려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AX(인공지능 전환)를 선언하며 사내에 AI를 이식하는 작업에 나섰다. AI 활용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와 직원이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AI가 이제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됐다”면서도 “AI 과의존이 업무 능력을 훼손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AI 에이전트와 인간의 업무를 구분해 조율하는 ‘노동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사원증 걸고 일한다
SK텔레콤은 16일 AI 에이전트에도 사번을 부여하고, 사람처럼 관리하는 조직체계 실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를 위한 데이터 접근·보안 권한 규정을 마련해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조직 구성원’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뉴 이천포럼’에서 “AI는 업무 보조도구가 아닌 새로운 업무 주체”라며 “AX의 일상화를 통해 구성원의 시간과 역량이 새로운 도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료 검색이나 번역에 활용하는 업무 보조도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 AI가 직장인들의 삶과 일터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상황도 달라지고 있다.
한 증권사 팀장급 인사는 “업계나 회사 차원에서 AI를 워낙 권장하기 때문에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AI를 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존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AI 에이전트의 차이점은 ‘자율적 판단’이다.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미리 설계한 절차를 빠르게 반복하는 작업에 그쳤다면, AI 에이전트는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이르는 작업 과정을 직접 수립한 뒤 작업도구를 골라 실행한다. 맥락 해석과 논리적 추론 같은 비정형 업무까지 맡아 할 수 있다.
출판 마케터 고광일씨(40)는 “신간 이벤트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업무 e메일 작성까지 모두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팀장급 인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는 내부 AI 모델을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업무는 여러 AI가 제시하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비교 검증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에 업무 초안을 맡기고 사람은 이를 조율·감독하는 위치로 옮겨간 셈이다.
대기업들 “AX” 선언
다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날 발표한 ‘업무동향지표 2026’을 보면 한국에서 ‘AI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직장인은 78%에 달했다. 글로벌 응답자 평균(65%)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경영진의 AI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답한 비율은 16%로 글로벌 평균(26%)보다 크게 낮았다. AI 학습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인프라나 지원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내 대기업도 최근 속속 전사적 AX를 선언하고 나섰다. 삼성도 이달부터 모든 관계사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장단을 주축으로 ‘AI 대전환’을 시도하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조직 DNA를 AI 중심으로 재편해 AI 기반 업무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로서는 1990년대 ‘디지털 전환’, 2000년대 ‘모바일 전환’에 이어 AI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AI를 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13일 이천포럼 마무리 발언에서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 진화해야 한다”며 ‘1인 1에이전트’ 도입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1월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한 뒤 ‘인간 중심의 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2028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할 계획이다.
사고 주도권 유지·업무 범위 설정 ‘과제’
다만 인간들은 ‘일의 근육’을 키울 숙련의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우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에 사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 홍보팀 직원 이모씨(36)는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 제미나이를 쓸 수 없게 되자 이전에 혼자서 해내던 일도 버벅대고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지 정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한 대기업 임원 A씨는 “중요한 건 AI 모델 사용 권한 자체가 아니라 AI를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전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IBM이 지난 8일 발표한 주요 기술담당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는 ‘AI 도입 속도가 기업의 거버넌스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다’고 답했다. AI 에이전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행동해 인간이 바로잡아야 했던 ‘사고’도 지난해 기업당 평균 54건 발생했다. 고객 정보나 보안 등 민감한 분야를 다룰수록 사고 위험성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업무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은 AI에 점차 옮겨가고, 인간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과업을 새롭게 찾아 나서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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