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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기성 미디어에는 돈독이 오른 기사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 집은 부자일까? 35억은 있어야 상위 1%” “60억이 600억으로, 강남 빌딩 초대박” “유튜버 상위 10% 평균 수입 3억원” 같은 제목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 기사들은 대체로 같은 문법을 따른다. 제목 앞쪽에 큰 금액을 배치하고, ‘상위 1%’ ‘연봉 1억 이상’ 같은 상위 집단을 내세운다. 여기에 ‘잭팟’ ‘대박’ ‘부럽다’는 표현을 덧붙여 독자의 상실감과 비교 심리를 자극한다.
그동안 이런 ‘대박’의 주인공은 대개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소득이거나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비임금소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소득을 통한 횡재를 시장논리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실이라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이때 운도 투자의 일부로 간주된다. 반면 고용을 통한 노동소득으로 눈을 돌리면 태도는 달라진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돌아간다면 질문은 곧바로 “저 사람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나”로 바뀐다.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은 이 이중 잣대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이 크게 늘면서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이 예고됐다. 생산직 직원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채용 시장은 들썩였고, 반도체 전공 선호 역시 치솟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하이닉스 생산직이 서울대 공대를 나와 현대차에 간 사람보다 특별히 더 노력했느냐”는 식의 커뮤니티 반응을 전하며 마치 이런 성과급이 불공정한 것처럼 말한다.
이 논쟁은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 감각이 어디에서 예민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에서 경영진이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거나 주주들이 막대한 배당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반면 하이닉스 직원은 다르다. 그들은 같은 임금생활자의 범주 안에 있다. 나와 비슷하게 취업했고,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바로 이 가까움이 박탈감과 불공정 시비를 만든다. 어쩌면 이 현상은 ‘닭장 속 서열’ 현상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닭장 안의 닭들은 서로를 쪼며 서열을 만들지만 그 경쟁이 닭장을 만든 주인을 향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좋은 성적, 명문대, 대기업·전문직·공기업, 안정적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왔다. 불평등하더라도 “공부를 잘했으니”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더 좋은 직장에 갔으니”라는 말로 차등보상을 정당화했고, 그것을 공정성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특정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이 질서를 흔들었다. 사회적으로 더 선망받는 학교와 직장에 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이닉스 성과급 뉴스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믿고 따라온 비교 경쟁의 질서가 실제 보상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 때문이다.
물론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은 애초에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소득에는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따르고, 노동소득은 조직 안에서의 직무, 성과, 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왜 자산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쉽게 승인되는데, 노동의 초과보상은 곧바로 도덕적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는 서로 다른 보상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차이가 언제나 소유의 몫에는 관대하고 일의 몫에는 가혹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소유권 중심의 공정성 관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주식을 샀으니 기업가치 상승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직원의 초과보상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 기여도를 따져 묻는다. 소유의 몫은 권리로 쉽게 정당화되고, 일의 몫은 자격을 증명해야 정당화된다. 위쪽의 소유자에게 향하는 시선은 너그러운 반면, 옆쪽의 노동자에게 향하는 질문에는 날이 서 있다. 주주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보고, 직원의 초과보상은 공정성과 자격의 문제로 본다. 그래서 생산직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 전체의 신경이 곤두선다. 그 틈새를 학력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든다. 운에 의한 초과이익도 학력 서열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이닉스 직원들이 얼마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는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에만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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