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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사, 11일부터 이틀간 정부 중재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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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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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정부 중재로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5월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노사 쌍방 요청에 따라 혹은 양측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이번 삼성전자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능가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등 특별포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2% 임금 인상률, 최대 5억원의 직원 주거안정 지원제도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조 분열까지 겹쳐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쏠린 탓에 노조 내부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주축이 된 노조 지도부가 실적이 저조한 완제품(세트) 담당 DX(디바이스경험) 등 다른 부문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를 맡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꾸린 노조 간 연대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공동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초기업노조 최 위원장의 교섭 배제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이탈도 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한때 조합원 숫자가 7만7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80%가 DS 부문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 발언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전쟁 종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주도의 협상 구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 직후 열린 크렘린궁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워왔다”며 “러시아와의 대립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의 성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된 평화조약에 최종 서명하는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활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모스크바 외 제3국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중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 아래 9~11일 휴전하고 양국 포로를 10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의 별도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EU 측 협상 파트너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거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직을 맡아 독일 내 친러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넘겨받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는 이미 2015년에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으며 같은 방식을 반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 우라늄 반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미국이 이후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이란도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란 우라늄 문제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승절 기간인 8~11일 휴전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도 지난 6일 별도의 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휴전 직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나도누 항공관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의 휴전 선언을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공공 안전을 담보할 정보가 부족하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인도주의적 판단과 지방정부의 방역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례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다.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극지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숨졌다. 이 배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섬들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이었다.
첫 환자는 지난달 6일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인 70세 네덜란드 남성이었다. 그는 증상 발현 닷새 만에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도 몸 상태가 악화해 육지로 이동했지만, 지난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 안에서 증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일주일여 후인 지난 4일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고열 증세를 보인 독일 국적 여성도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해 지난 2일 사망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 사례 2건, 의심 사례 5건이 보고됐다. 현재 배에는 23개 국적의 승객·승무원 147명이 탑승 중이다.
혼디우스호는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의료진을 배에 승선시켜 환자들을 돌봐왔다.
WHO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기본적인 의료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와 고위험 감염병 대응, 전문 역학 분석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검사 요원 1명 등 총 4명의 의료 인력이 세 차례에 걸쳐 선박에 투입됐다.
스페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밤 혼디우스호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카나리아 제도가 필요한 의료 시설과 대응 역량을 갖춘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며 “WHO와 유럽연합(EU)의 요청,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6일 “혼디우스호 입항 결정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클라비호 주지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WHO는 이번 집단 감염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드물지만,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제한적 전파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안데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네덜란드인 부부는 크루즈 탑승 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전염병 대응 국장은 이날 “현재까지 선내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6주”라며 “탐험 크루즈 특성상 승객들이 대서양 섬 지역에 상륙해 조류 관찰 활동 등을 했던 만큼 외부 환경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은 낮다며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카보베르데 주재 WHO 관계자는 AFP통신에 “환자 후송이 완료되면 혼디우스호는 네덜란드로 향하는 기존 항로를 계속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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