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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개헌 무산시킨 국힘, 윤어게인처럼 “건국·새마을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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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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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한글 교재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가 전문가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보존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출신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이 1897년 4점식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개발해 만든 교재다. 홀은 1890년부터 조선에서 여성 의료와 교육에 힘썼으며, 국내 최초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 여자 의학강습소와 평양여맹학교 등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의 일부 내용을 점자로 옮긴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한국 특수교육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박두성(1888~1963)이 1926년 6점식 점자에 기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됐다.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식으로 단 1권만 제작된 원본이다. 크기는 가로 13.4㎝, 세로 21.3㎝이다. 표지에는 홀의 자필 글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본문부는 끈이 끊어져 있거나 접한 부분이 꺾이고 찢어지는 등 손상이 심각했다. 또한 기름 먹인 종이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점자의 돌출부 역시 마모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분석 결과, 본문 부분은 닥나무 인피섬유에 기름 먹인 종이를 최소 2겹으로 겹쳐 제작했다. 표지는 침엽수 쇄목펄프에 기름을 먹인 종이로 확인됐다. 닥나무 인피섬유는 닥나무의 가장 안쪽 껍질인 백피를 일컫는다. 쇄목펄프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분쇄해 만든 펄프로, 보존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존센터는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바늘로 구멍을 뚫어 점자를 형성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질긴 한지를 여러 겹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존센터는 손상된 본문과 표지를 해체한 뒤 붓, 스펀지 등을 이용해 표면의 먼지를 걷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후 보존성이 우수한 닥섬유 종이를 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기존의 제본 끈은 후대에 보강된 것으로 판단해 제거했으며, 제본 구멍의 형태를 근거로 표지와 본문이 함께 묶였던 원형을 고려해 염색한 새 끈으로 다시 제본했다.
보존 처리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간 소장처인 대구대 박물관으로 돌아가 전시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무소속 예비후보)가 제2차 내란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에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기소될 경우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도 높게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밤 김 후보에게 제기된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2월 한 김제 시민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검은 고발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개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제히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북지사 시절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었지만 이 후보 측은 이를 놓고 “지역 계엄사령부와 결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위”라며 민주당 경선 과정 내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결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도민의 직접 평가를 받겠다”며 출마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후보는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은 결코 폐쇄되지 않았다”며 “내란 동조나 계엄 협조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들과 도민들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나를 향해 공세를 펼쳐온 상대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동조를 내세우며 김 후보를 공격해온 이 후보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고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김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 후보가 안고 있는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현재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으로 전북경찰청 수사도 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강경 공방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단적 프레임 공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후보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택 후보 간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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