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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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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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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한·일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그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양국 간의 협상 동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 군비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넷째 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10일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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