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 자유게시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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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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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의 ‘1위 결정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멕시코를 상대로 힘든 싸움에 나서는 한국이 승리를 거두면 상황에 따라 조기 1위 확정 및 32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나란히 1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도, 멕시코에도 매우 중요한 경기다. 둘 중 이기는 팀이 경우에 따라 조 1위 및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자승 원칙 때문으로, 이번 대회는 두 팀 이상의 승점이 같을 땐 동률 팀 간 상대 전적(승점-골득실차-다득점 순)을 먼저 따진다.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할 경우의 수는 이렇다. 앞서 열리는 체코-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전에서 남아공이 승리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이 멕시코를 잡으면 된다. 이 경우 최종전에서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고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 두 팀이 2승1패가 되더라도 한국전 패배로 인해 1위가 될 수 없다. 체코 역시 남아공, 멕시코를 모두 잡아 2승1패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졌기에 1위를 차지할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일 뿐이다. 멕시코가 한국에 쉬운 상대인 것도 아니다.
역대 A매치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총 15차례 맞붙어 4승3무8패에 그쳤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두 번 붙어 모두 패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이 선제골을 넣은 하석주의 ‘백태클 퇴장’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1-3으로 역전패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1-2 석패를 당했다.
북중미를 대표하는 강호로 월드컵 경험도 풍부한데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을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이 고전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팬들은 이번 경기 만큼은 한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좋지 않은 기억만 가진 월드컵이 아닌, 올림픽에서의 좋았던 기억처럼 흘러가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올림픽에서는 멕시코를 상대로 6번 붙어 3승2무1패로 앞섰다. 1948 런던 올림픽 5-3 승리를 시작으로 2016 리우 올림픽 1-0 승리까지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를 질주하기도 했다. 비록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3-6 완패를 당한 적도 있지만,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다.
한국은 체코전에서 고지대 적응을 앞세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높은 집중력으로 2-1 역전승을 따냈다. 멕시코를 상대로는 고지대 적응이 의미가 없지만, 반대로 불리할 부분도 없다. 올림픽에서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해 당당히 조 1위로 32강에 오르는 것.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 송치,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이 취득한 세탁 수수료 등 범죄수익 8억61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피싱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다시 되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가상자산(테더코인)을 구입해 다시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등을 활동 영역으로 삼아 지시책, 인출 총괄, 인출 팀장, 인출책 등 5단계의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인출총괄이 인출책으로 활용할 조직원을 모집해 이들에게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면, 지시책은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인출책 명의 허위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각 인출책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해 인출팀장에게 전달하면 팀장은 세탁된 현금을 인출총괄에 전달한 것이다. 총괄은 이를 테더코인을 구입해 해외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 조직 활동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자금세탁 조직원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이들의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며 “본사건 자금 세탁 조직에 범죄수익을 전송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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