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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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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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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골반저 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골반건강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골반저 기능장애는 배변장애, 요실금, 변실금,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빈센트병원은 대장항문외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와 수술은 물론, 골반저 재활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까지 연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질환 특성에 맞춘 개인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장항문질환 환자의 배변 기능 회복, 출산 전후 여성의 골반 기능 회복, 비뇨기 질환 환자의 배뇨 기능 개선, 암 환자의 수술 전후 기능 유지 및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정밀 평가를 바탕으로 진단부터 치료·재활·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교육과 자가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가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봉현 성빈센트병원 골반건강재활센터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골반건강재활센터는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기반 치료 모델로, 국내 골반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탄소 감축 기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국내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열 등 외부 열 에너지를 흡수해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가스나 석유를 직접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높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 대비 효율이 높다.
삼성전자는 29일 서울 중구 기자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내 출시한 ‘EHS 히트펌프 보일러’가 성능과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을 모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히트펌프 제품이 바닥 난방용 35도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 4.9를 기록, 투입 전력 대비 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0% 절감했다. 한국의 온돌 주거 문화와 겨울철 혹한에도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 공기의 열을 물로 전달하는 에어 투 워터(A2W) 방식을 채택했고, 영하 25도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영하 15도에서 최대 70도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LG전자도 다음달 국내에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펌프 등 수배관 부품이 실외기에 내장된 이 제품은 별도 냉매 배관 작업이 필요없어 설치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이 제품 역시 난방 성능계수(COP)가 4.90을 기록, 화석연료 기반 제품과 비교해 4.9배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반 냉매(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68% 낮은 R32 냉매를 적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맞물려 히트펌프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난방도 히트펌프로 빨리 전환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며 ‘난방 전기화’를 강조했다.
히트펌프를 위시한 냉난방공조(HVAC)는 수요 위축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침체된 가전 사업의 돌파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된 경쟁 무대는 유럽이다. 유럽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유럽연합(EU)의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활용한 냉난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독일 공조 기업 플랙트그룹, LG전자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기업 OSO를 각각 인수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유럽 각국의 신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고효율 히트펌프 수주전도 활발하다. 송병하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에어솔루션팀 그룹장은 “각국이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려면 히트펌프 보급 확대가 필수라 안정적 수요 증가를 예상한다”며 “삼성전자는 유럽을 주력 판매 시장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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