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 자유게시판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5 09:41

본문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30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남부 지방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17~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주요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울 11.5도, 수원 8.7도, 청주 12.1도, 대전 9.9도, 제주 11.1도, 대구 12.0도, 창원 12.2도 등이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강우가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서울과 충청·경북권 내륙 등 나머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이다.
코스피 지수가 ‘7000피’를 코앞에 뒀다. 코스피 지수는 5월 첫 거래일인 4일 5% 급등하며 사상 처음 6900선을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 대장주 급등과 뉴욕증시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해방’ 작전 발표 등 대내외 요인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증권가의 전망치는 8600선까지 높아졌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6900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다.
이날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79% 급등하며 상승 폭을 계속 높여가 장중 사상 처음 6800선을 돌파하고 6900선까지 넘어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83억원, 1조935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4조79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정규장 마감 시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반도체 대형주는 날아올랐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만1000원(12.52%) 오른 144만7000원을, 삼성전자는 1만2000원(5.44%) 오른 23만25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에 오르며 사상 처음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뉴욕증시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것도 국내 증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일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으로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도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7.12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해 86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 전망도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급격한 지수 상승에 따라 하락에 투자금을 거는 공매도 잔고액은 20조원을 넘었다. 한국거래소 기준 지난달 27일과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각각 20조5083억원과 20조388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20조원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건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5.05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저출생 쇼크’ 독일···전후 최저 출생에 ‘유럽 경제 엔진’ 흔들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