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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63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 ‘모두의 기념일’ 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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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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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셀 인 메이·Sell in May)’는 미국 월가의 오래된 투자 격언이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57% 상승한 국내 증시에도 유효할지 주목된다.
3일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 4월 코스피 급등을 근거로 ‘5월 매도’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5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케빈 워시 의장 취임과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맞부딪쳤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숨 고르기는 있어도 추세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5월 매도 격언’이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5월엔 팔라’는 월가의 투자 격언은 통상 연초에 유동성이 유입됐다가 5월부턴 점차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기대감도 낮아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증시에서 5월 약세장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 5월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스피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5월의 수익률이 유독 낮다고 볼 순 없다.
그는 또 “미국 빅테크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호실적이 발표되며 매크로(대외 경제여건) 하락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 개선 신호와 함께 한국 증시 고유의 ‘머니 무브’(돈의 이동) 현상이 지속되며 시장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셀 인 메이는 통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증시 패턴”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5월부터 가을까지 유동성 유입 효과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실적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이후 5월 코스피 평균 등락률은 0.3%로 꽤 낮고 5~10월 평균 등락률이 가을과 겨울보다 현저히 약해 5월 초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4월에 30%가량 단기 폭등해 기술적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셀 인 메이’라는 전형적인 계절적 영향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5월에는) 짙은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도박 열풍이 정점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투기 심리가 정점일 때는 버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매도 신호로 본다.
버핏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경제전문매체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도박 심리에 빠진 시기는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은 교회와 카지노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여전히 교회에 카지노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카지노가 매우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는 가치 투자, 카지노는 단기 옵션거래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버핏은 “버크셔의 자금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및 주무 장관의 언급에 대해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의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최근 LG유플러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자신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만큼 대통령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비율만을 놓고 양 사를 비교하긴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900억원이고, 임직원이 약 9800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지급되는 성과급은 27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300조원가량이 추산되고,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청와대 정책실도 삼성전자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항의 서한에서 “장관께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도체 산업 노동자 악마화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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