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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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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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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므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느린 방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러시아가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을 신무기 공개 없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무기 공개가 생략되는 일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1일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를 전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전장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본격적 테러 활동을 시작했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사로도 기능해 왔다. 2024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무기도 등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사를 러시아 정부가 축소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루슬란 레비예프는 러시아어 독립방송 TV 레인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열병식 리허설 기간 무기 파괴를 노리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WP가 전했다. 레비예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당한 속도로 방공 시스템을 잃고 있으며, 이는 이미 격화되고 있는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모스크바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무인기를 이용해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러시아의 석유 생산·수출 기반시설 밀집지역인 흑해 서남부를 집중 공격했다. 석유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공격의 여파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경제를 흔드는 것까지는 역부족이지만 러시아 내 여론 악화에는 일조할 수 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전러시아여론연구소가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65.6%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쟁 직전과 비슷한 수치다.
민심 이반의 두 축은 인터넷 통제와 경제 악화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1월에는 2.1%, 2월에는 1.5% 각각 감소했다. 2023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역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휴대전화 인터넷 차단이 주기적으로 단행됐다. 당국은 이 역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텔레그램,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도 잇따라 차단되자 불만이 누적됐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간보다 길어진 가운데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도 불만을 키웠다고 평가된다.
모나코에 거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360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 인기 방송인 빅토리아 보냐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방 관리들의 실정, 인터넷 통제, 중소기업 붕괴 등 많은 진실을 대통령이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금 벼랑 끝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인터넷 복구 후 30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 기간에도 인터넷 차단이 예상된다. WP는 지난해 전승절 열병식 기간에도 인터넷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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