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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 청구…“2월엔 도주 우려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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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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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등은 “(법원이)이미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이후 단순 사건인 연대 투쟁을 다시 빌미로 잡아 기어코 구속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12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만 구속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고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지부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우리 사회에 호소한 장본인”이라며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과 노동계는 수사기관이 고 지부장을 표적으로 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지씨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과거 세종호텔 농성건을 다시 끌어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연이어 구속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준 변호사는 “4년 넘게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지씨는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 경상권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당분간 최저 9∼14도, 최고 20∼25도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현재 중부서해안,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내일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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