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증권거래세 수입 234% 껑충, ‘세수 효자’ 자리매김···금투세 전환 더 어려워지나 > 자유게시판

불장에 증권거래세 수입 234% 껑충, ‘세수 효자’ 자리매김···금투세 전환 더 어려워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5-02 00:08

본문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자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이 역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34.6% 늘었다.
이는 연초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락 등 변동성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의 반등과 공포가 교차하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지난 4월엔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 지난달 28일 장중 한 때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지난달 2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증권거래세 수입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표치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채소류(고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영양군 남영양농협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등락 폭이 큰 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산지에서 직접 출하량을 조절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와 영양군, 남영양농협은 202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입암면 방전리 일대에 저온저장시설(2645㎡)과 집하장(992㎡)을 조성하고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등 건고추 수급 조절 거점을 구축한다.
경북은 2025년 기준 고추 재배면적이 7355㏊(건고추 생산량 1만7616t)로 전국 제1의 고추 생산지다. 영양군 고추 재배면적은 1322㏊로 도내 18%를 차지한다.
영양군 시설이 구축되면 지역 출하조절시설은 4곳으로 늘어난다. 안동 서안동농협(배추), 안동농협(생강), 영천 신녕농협(마늘) 등 3곳은 운영 중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이 고추 가격 폭락 방지와 시장 조절 기능, 품질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 검진’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염소 고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4년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도내 30개 농가 염소 200마리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질병 종류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시험소는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대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총 4종 방역 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02
다음글수원법무법인 SSG닷컴,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 “가격·브랜드보다 ‘쓰임새’”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