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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제외 면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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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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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례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도주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장체험학습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교사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등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교육활동안전사고특례법’ 제정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를 ‘중과실’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참고했는데 특례 적용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중과실 제외 형사면책’을 위한 여러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과실 사례를 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는 원칙만 법에 두고 실제 중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든, 교사 면책의 기준은 현실적인 사전조치 중심으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12대 중과실처럼 특정 예외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판사의 해석 여지를 남기더라도 포괄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표 때마다 선택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있는 것은 매번 라면·떡볶이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극적인 맛이 익숙한 시민들께 ‘이번에는 한우 곰탕 같은 음식도 한번 드셔봐라’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침몰하는 배이고, 민주당도 내년쯤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은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AI 행정 혁신이다. AI를 활용해 행정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역세권 규제 프리존’ 등 규제 완화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피해액이 1조6000억에 달했던 ‘라임 사태’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이후 정치권에 영입돼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3의 선택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정당에서 왜 나왔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망한 거다. 양당 중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주요 공약은.
“서울시 핵심 과제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다. AI 행정 혁신을 하겠다. 비효율을 없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여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 역세권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화하는 공약도 준비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 앱을 다 깔게 해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 어떻게 보나.
“오 후보는 자신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이 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계엄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 후보는 부실상품이다. 반드시 검증해야 하고 검증 전에는 뽑지 말아야 한다.”
- 경쟁 후보 부동산 공약은.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말만 착착이고 아주 착잡한 정책이다. 신통 기획에 해당하는 오 후보 정책 대부분을 베끼고 공공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오 후보 신통 기획도 망하지 않았나. 196개 지역 중에 단 한 채도 지어진 것이 없다.”
- 오 후보와 단일화는.
“시민들의 선택지를 삭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고 오 후보가 부시장을 하면 단일화의 길이 열려있다.”
-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서울시장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은.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거대 양당에 질린 시민들이 많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국민의힘은 침몰하는 배다. 민주당은 지금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그때 개혁신당이 제1당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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