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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모바일신분증 인증 도입···국민체감과제 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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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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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고거래 시 모바일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국민체감과제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 4건이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민간앱·인공지능(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 4건이 선정됐다.
국민체감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우선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안도 만들어졌다.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 ‘ㄱ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조명 또는 LED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식별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국민체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항과 테마파크 등에서 도민·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때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는 1박 숙박요금이 최대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부산에서 뭐 사 먹지 말자, 소비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한다지 않느냐”라며 “얼마나 치명적이냐. 숙박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다가 온 동네 민폐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불친절, 바가지, 특히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면서 “관광객들이 좀 온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쓸데없이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해서 유튜브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체 명단 공개,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화나는 건 비싸게 받아서가 아니다. 내가 1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딴 데다가 100만원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며 “그런 데는 제재를 아주 심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 관광객들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공기관 보유 숙박시설 개방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홈스테이 확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숙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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