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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본국 돌아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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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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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다른 합법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그린카드)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으로 “제한된 USCIS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절차르 밟아야 한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신청 제도 변경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했다가 혼인, 취업 등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이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밟을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들의 경우 가족과 상당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기조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하러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조기에 마감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획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중 승용·화물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 건수는 모두 49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도는 당초 올 한해 모두 6351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계획하고 이 중 4000대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요가 몰리면서 상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633억원이 조기에 전액 소진했다. 도는 앞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자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던 국비를 앞당겨 사용하는 등 긴급 대책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유가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등 기술적 발전과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전기차 시장은 높은 차량 가격과 정부 지원금 감소, 화재 우려 등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으나 고유가 국면을 맞아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급 규모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4만5238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0.95%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요 급증에 따라 올 한 해 총 보급 목표가 7500대 안팎으로 상향된 만큼 상반기 보급 대수를 제외한 잔여 물량에 대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보급 대수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저 금리가 5%대에 진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상승한 결과다.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이나 주식을 산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금리 하단은 기존 연 4.97%에서 5.07%로 오른다. 이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5%를 넘어서는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넓혀보면 현재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4.53~7.13%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은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4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며 6%대로 내려왔지만, 이달 들어 다시 7%대로 올라섰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4.264%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여러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채 5년물 금리 급등의 배경엔 중동전쟁 장기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높아졌고, 연쇄적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가 따라 오르고, 국고채에 일정 폭을 얹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도 자동으로 오른다.
고정금리 대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변동금리로 빚을 낸 차주들은 초기 이자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향후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최근엔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신 초기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늘었다. 지난 3월 시중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60.8%로, 전달(71.1%)보다 10.3%포인트 하락해 2022년 6월(57.1%) 이후 3년9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도 1등급·1년 만기 기준 연 4.10~5.74%로 하단이 4%를 훌쩍 넘었다. 주식 급등장에 은행권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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