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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예식장 생화 꽃장식은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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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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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호텔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하고 별도 비용을 받았다. 호텔은 꽃장식이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은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직업이라 할 수는 없고, 취미라고 하기에도 어색하다. 돈이나 명성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속수무책으로 끌려 오랜 시간 애정을 다한다. 이런 것들에 ‘적당히’는 통하지 않는다.
출판사 어크로스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진심’ 시리즈는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탐구하고 아껴온 대상에 대한 에세이”를 모았다. 첫 네 권의 주제는 ‘오래된 물건’ ‘불교’ ‘농담’ ‘하우스콘서트’다.
프리랜서 에디터 박찬용의 <오래된 물건에 진심>은 중고품에 대한 저자의 오랜 애정을 고백하는 책이다. 그는 ‘낡고 버려진 것들’ 앞에서 설레며, 중고품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에 끌린다. 엄마에게 떠밀리듯 받아온 낡은 자개 밥상, 3만원에 사서 20년째 고쳐 신는 영국 구두 이야기를 들려준다.
북칼럼니스트 박사의 <불교에 진심>은 ‘힙불교’의 흐름에 맞는 책이다. 다만 불교에 대한 저자의 애정은 캐릭터화된 부처 이미지가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는 것 이상이다. 집착과 물욕이 뒤범벅된 속세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불교 덕후’ 이야기다. 방송작가 곽민지는 필명 ‘비혼세’로도 활동한다. 그의 <농담에 진심>은 소수자를 공격하는 농담에 분노하는 동시, 삶을 위로하는 농담에 환호하는 책이다. 자원봉사 스태프로 시작해 하우스콘서트 대표가 된 강선애의 <하우스콘서트에 진심>은 연주자의 땀방울까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 콘서트 실황과 무대 뒤편을 보여준다. 조성진, 임윤찬, 김선욱, 한재민 등 유명 연주자의 풋풋한 시작을 엿볼 수 있다.
각 권 148~200쪽이다. 115x188 판형의 문고판으로 휴대하기 좋다. 제철소, 위고, 코난북스 세 출판사가 2017년부터 함께 펴내 80권을 넘기며 지속하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를 연상케 한다. 다만 ‘아무튼’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판계에서 이같은 에세이가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어크로스는 소설가 이미상의 <블로그에 진심>, 시인 장석주의 <산책에 진심> 등도 준비하고 있다.
강태영 편집자는 “특정한 소재나 주제에 독특한 시각으로 몰입하고, 때로 자기 삶과 연결 짓는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단단한 통찰과 경험을 전할 것”이라며 “2~3달에 한 권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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