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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 입증되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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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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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과 관련해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담합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 개시 시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15년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의 중대 법 위반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안도 공개했다. 기획단에는 관련 부서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분석·감시하는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스타벅스 ‘탱크 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마케팅에 사용한 문구,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벅스 결제카드 환불 제한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내과에서 70대 남성을 진료의뢰했다. 병실에서 산소줄을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폐가 망가졌고,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차트를 보니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조직인데, 심한 불안이 생겨 숨을 몰아쉬고, 그로 인해 답답함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항불안제를 처방했지만 잠시뿐이었다.
안정을 되찾은 뒤 그와 면담을 해보았다. 그는 젊은 시절 숱한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했고, 5년 전 회사를 매각한 뒤 은퇴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만큼, 자신의 방식이 맞다는 자신감으로 살아왔고, 가족에게도 그런 태도로 대했다. 부인은 평생 그에게 맞춰 살았고, 자식들과의 갈등도 돈과 권위를 가진 그의 뜻대로 풀렸다. 그런 그가 왜 조직검사 앞에서 무너진 것일까?
바위 같은 불안을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나는 불안을 돌과 바위로 비유하곤 한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불안한 마음이나 잠시 찾아온 금전적 어려움은 돌 같은 불안이다. 컵에 조약돌 한두 개 들어간다고 물이 넘치지 않는다.
반면 바위 같은 불안은 인생의 과제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연령의 궤적에 따라 커다란 과제를 마주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한다. 10대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청년기에는 사회 속에서 제 몫을 해내며 자리를 잡아야 하며, 중년기에는 자신이 꿈꿔온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면 독립성을 잃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과 머지않은 미래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바위는 어떤 계기를 통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온다. 큰 덩어리에 압도당하는 듯하며,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일반적으로 양성 가능성이 높은 결절의 조직검사는 돌멩이 수준의 불안에 그친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게 바위와 같은 불안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큰 덩어리가 수면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목 아래까지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온다.
그 두려움은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자각한 것과 연관된다. 여기에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의지가 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여길수록 이처럼 바위 같은 불안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면 큰 혼란을 경험하고, 약을 먹어도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애써 외면하거나 대면할 일이 없던 인생의 과제가 어느 순간 무게감을 지닌 채 마음속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표면이 아닌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것이 자신을 흔드는 듯한 느낌, 이러다 컵이 깨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까지 더해진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고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두려움까지 겹쳐져 견디기 어려워진다.
바위 같은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억누를 수 있는 용기는 누구에게도 없다. 다만 서서히 그 주제에 눈을 돌려 바라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내 마음속 불안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바위가 언젠가는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를 바란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내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결국은 만날 일들이라는 걸 수용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색다른 묵직한 불안을 만날 때, ‘아 드디어 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 현생의 학교를 졸업하면 과제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학교는 숨을 멈추는 날까지 과제를 내주는 지독한 곳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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