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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서울시장 후보들, 서소문 사고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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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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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위부터)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정부의 중장기 과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예산 편성 지침과 연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대응과 양극화 해소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나침반’ 역할로서 과감한 재정 재배분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AI 대전환에 따른 실업 등 청년 세대의 당면 과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계 단계부터 30~40대 박사급 중심의 민간 연구진을 꾸리고, 정부 내 청년 플랫폼과 주요 청년 단체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2045 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과 중장기 세부 계획 수립에 직접 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비전 2030’의 문제의식을 계승·발전시킨 청사진이다. 당시 비전 2030은 기존 ‘선성장·후분배’ 기조에서 벗어나 복지와 경제·사회정책을 통합한 국가성장동력 구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미래비전 2040’ 등 역대 정부도 유사한 중장기 전략을 내놓았으나, 임기 말 수립이나 재정 뒷받침 부족으로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2045 전략’은 기획 시점과 실행력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재정 없는 전략은 구상에 그칠 수 있다”며 예산편성 지침과 연동하는 실행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재원 마련’이다.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문제 등에 투입될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등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단기 소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 과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미래비전 2045를 계기로 재정운용의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며 “‘2045 전략’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묻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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