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허위매물 올리고 중개보수 18배 ‘뻥튀기’···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천태만상 > 자유게시판

낚시용 허위매물 올리고 중개보수 18배 ‘뻥튀기’···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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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5-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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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 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하는 협상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에서도 “미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 추후 세부적인 핵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이란 양쪽 모두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 데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여전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협상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지역 정상들과 통화하며 이란이 제시한 종전 합의안을 검토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사예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테헤란에서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이란, 걸프국 간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을 현재 논의 중이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양해각서(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측의 견해가 가까워졌지만, 이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날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다.
이란 ‘통행료·우라늄 포기’ 동의 불명확…강경파 반발이 변수미 매체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하면 미 봉쇄 풀고 제재 해제’ 보도미군, 휴전 기간에도 주둔…파키스탄 “끝날 때까진 끝난 것 아냐”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MOU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이란이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그 대가로 미국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농축 우라늄 비축분 포기를 우선 합의하고 핵 프로그램 문제는 일단 유예한 뒤 향후 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군은 휴전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주둔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철수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엑스를 통해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통행료 징수를 포기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합의가 곧 성사되면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미국과 교환한 (협정) 문서에 따르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르스통신은 “해협 관리, 항로, 통행 방식 및 허가 발급은 이란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통행 선박 수를 늘리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는 결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통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현 단계에서 핵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며 “지금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파르스통신도 “일부 미국 언론과 관리들이 ‘이란이 핵 비축분을 줄이고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안 초안 최종본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란 강경파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 ‘굴복’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도 “중동합중국?(United States of Middle East?)”이라는 글과 함께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 넣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란을 압박했다.
협상에 관여하는 한 파키스탄 관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걸프 지역 관계자도 “막판 이견이 언제든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카카오 노사 간 임금교섭 2차 조정이 결렬됐다. 카카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 임금교섭 관련 2차 조정회의 결과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카카오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계열사의 고용불안 해소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 차례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본사 파업 위기감도 커졌다.
카카오노조는 이번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성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언제든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쟁의행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파업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이날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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