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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특검 출석…“군사적 조치 소상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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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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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가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일컫는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강원도는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3000명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인근 전문 승마시설에서 모두 10회에 걸쳐 이론교육과 기승 실습을 받게 된다.
말의 특성과 이해, 안전수칙 교육, 말과 교감하기, 평보(천천히 걷기), 경속보(가볍게 뛰기) 등 기초 승마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은 전체 강습비의 30% 수준만 부담하면 전문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는 강습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우수한 승용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승마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체험형 스포츠”라며 “학생 승마 지원사업과 유소년 승마단 육성,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승마 저변 확대와 지역 말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2000억원대 알짜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이를 가족 계열사에 팔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과 구교운 회장, 그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벌떼 입찰’ 방식으로 서울 마곡과 경기 동탄 등의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에 달하는 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사위 등이 지분을 보유한 가족 계열사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에 위치해 모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실제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방건설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가족 계열사에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이 아니었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매 행위 당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한 차이로 넘긴 만큼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방산업개발 등이 주택 개발 사업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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