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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스토킹범 600m 앞”…피해자 휴대폰 지도에 방향까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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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5-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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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한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면적으로는 여의도보다 넓다”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함께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5000여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이어 대전·충남에서도 후보 지원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 건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이다.
24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 둔산동의 이 후보 선거 사무소에 방문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박근혜계 인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유영하 국회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진작 와서 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추 후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대구 동성로의 한일극장 앞에서 유세하며 “추 후보가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큰 어르신까지 정치판에 모시고 나온다는 게 대구시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구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꾸 보수 결집만 외치면 대구 경제는 누가 살리나”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긍정 영향, 부정 영향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긍정이 클지 부정이 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일환 아니겠나. 저희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선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맞받았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보수 결집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결집”이라며 “누가 선거철에만 대구를 찾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온 사람인지 대구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대구·대전 방문이 보수 지지층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현재 민주당에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쏠린 것에 대한 걱정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민들께 다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 어디든지 가시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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