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변호사 애견유치원 온 푸들에 손 물리자 14분 짓눌러…“훈육한 것” 항변한 원장에 대법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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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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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애견훈련사가 ‘서열 훈련’을 한다며 개를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이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 차원의 행위였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3살 아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둔기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에는 양주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B군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 복부에서는 오래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한 A씨와 아내 C씨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 학대 공모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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