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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예고···성장률도 2.6%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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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6-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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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 체력이 좋아져 금리 인상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2.0%에서 2.6%으로 크게 높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여덟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장용성·유상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2.0%)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이는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내놓은 전망치(2.5%)보다도 소폭 높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1분기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은 전망치(0.9%)보다 높은 1.7%에 이른 점이 반영됐다. 한은은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주가 급등으로 일부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전망치(2.2%)보다 0.5%포인트 높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3%로 올렸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상습 사기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에어팟 이어폰, 갤럭시 휴대전화,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20회에 걸쳐 약 31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신씨 혐의 중 일부인 피해자 5명을 속여 약 1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은 신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보면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해 4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신씨가 송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후에 돈을 돌려준 건 사기죄 성립과 상관이 없는 데다, 신씨가 사기 관련 전과 3범인 점을 고려하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달이 지난 뒤 ‘일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을 종합하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그대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은 1회만 가능하고 경찰의 재수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씨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가 신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과거 피해자들에게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피해자 11명에게 약 200만원을 챙긴 신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송치하자, 그해 10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신씨를 불구속 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래쪽 공사 관계자와 차량을 덮쳤다. 앞서 당일 새벽 상판 절단 작업 중 침하 현상을 발견해 안전진단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 안전 우려 때문에 철거 중인 구조물이 붕괴해 인명까지 희생된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66년 개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내내 안전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철거 중이었다. 애초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구조물인 만큼 안전관리가 더 엄격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통상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먼저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 방지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가 아래 철로를 오가는 열차 진동으로 인한 충격이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는데도 구조물 보강 없이 안전진단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영상을 보면 붕괴 당시 고가 아래 도로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통통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위험 확인 절차가 작업자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격이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공기 단축 등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공사현장의 고질적 풍토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87.2%로 계획(77.8%)보다 빠른 상황이었다. 특히 노후 구조물의 해체·철거는 건설 공사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년 해체·철거 현장에서 200건 안팎의 사고가 일어난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철거 방식, 감리 책임, 안전조치, 현장 통제 등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발주 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이 책임을 다했는지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경의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가 거론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시민의 불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편리를 위한 작은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여전히 사각지대인 철거·해체 공사의 안전대책 강화와 제도 정비도 정부가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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