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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투표 포기, 내 삶과 공동체 해치는 그들 편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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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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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진행한 무효표 문의를 두고 때아닌 ‘투표용지 노출’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무효표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투표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컵라면 용기와 포장용 접시에 쓰이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일명 스티로폼)를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1일 폴리스티렌 페이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발포 공정을 거쳐 만든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컵라면 용기와 고기·회 등 음식 포장용 접시로 널리 쓰인다. 음식물 오염이나 유색 재질 문제로 재생 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폐비닐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한 채 폐기돼 왔다.
저조한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약 15.8t을 회수·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활용 사업 과정에서 회수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열분해 공정을 거쳐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유로 전환된다. 이후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돼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활용된다.
올해 기후부는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도 지난해 호남권·제주권 4개사에서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15개사로 늘렸다.
사업 참여 업체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재활용 지원금이 회수·선별 단계와 열분해 단계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후부는 “폴리스티렌 페이퍼의 별도 선별･재활용(열분해) 체계를 구축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와 재활용 실적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며 “주기적으로 실적과 채산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썼다. 이어 2024년 9월1일~지난해 8월10일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중인 지난해 5월18일에 1·2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2차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A씨의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와 2차 육아 휴직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며 “1·2차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는 2차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것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으므로, 1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A씨가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서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과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제척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 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급여를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건이다. 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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