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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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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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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에 이어 한낮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 31일 강릉 경포 해변에서 젊은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엄청난 실망을 주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탄핵당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보니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할 정도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고 성찰이 없는 모습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불러내고 있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윤 어게인에 이어 박 어게인까지 가자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고 국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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