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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무너지기 5분전 승객 42명 탄 KTX 지나갔다···책임 떠넘기는 서울시·철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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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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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3명이 사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5분전 승객 42명이 타고 있던 KTX 열차가 차도 밑을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철도당국 모두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지난 26일 발생한 사고 직전 철도 운행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붕괴 5분 전 행신역을 출발해 포항역으로 가던 20량짜리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갔다. KTX에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1분 전에도 승객이 없는 빈 열차였지만 7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통과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총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아래 도로 역시 교통 통제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흰색 화물차가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순간 상판이 무너지며 화물차를 덮쳤다. 그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가 긴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 등은 서울시가 교량 처짐을 발견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안전 진단을 하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는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후 고가차도 철거작업을 착수했고, 시공사 등은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의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교량이 처지는 이상징후를 인지한 서울시와 시공사가 철도안전법상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열차가 운행됐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안전점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정황도 있다며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철도 운행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장에서 시공사가 코레일 측에 작업 종료 및 열차 운행 지장 여부를 보고할 때 슬래브 단차 발생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허위 보고를 하려던 게 아니라, 감리단장 판단 하에 철도 운행에 문제가 있는 수준인지 진단하고 보고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철도당국은 철거 작업 시간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24시간 연속 작업을 제안했으나 코레일 등이 승인하지 않아 심야에 3시간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코레일 측에 가급적 빨리 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열차 운행이 없는 시간에 진행하기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밀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24시간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코레일은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건널목은 KTX와 일반열차 등이 차량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선로를 차단하면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의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공단이 관리하며, 철거 작업 공사를 발주한 건 서울시다. 붕괴 직전까지 열차가 운행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양측 모두 안전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22.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989만2334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역대 최고이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보다 1.54%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19.44%)과 견줘도 2.72%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7.42%)이다. 이어 전북(33.46%), 광주(26.28%), 강원(25.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52%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19.66%), 부산(20.11%), 인천(20.34%)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22.22%를 나타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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